4+1 균열 파고드는 한국당...물밑서 패트법안 판 흔들기

공수처 시행시기 유예 등 제안

한국, 與 수용땐 국회복귀 시사

선거법은 양당 이해관계 일치

내년 무기명투표 처리 전망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자유한국당이 물밑에서 판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4+1 공조 속에 예산안을 넘긴 더불어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공수처)의 내년 1월 처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물밑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근 여당에 공수처법안을 양보하면 본회의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한시조직으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통상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수처 조직의 구성과 설립 시기를 1년만 유예해도 오는 2021년 후반기까지 밀린다. 이후에는 각 정당이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는 정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눈치를 봐야 한다”며 “공수처가 말 그대로 현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눈치를 보며 개점 휴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설립될 공수처의 칼날을 피할 수 있고 민주당은 정치적 협상을 통해 숙원이던 공수처를 설립하는 성과를 내는 명분을 얻는다. 이 같은 제안을 한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관련 제안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선거법과 관련해 지역구 의석이 많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적을수록 유리한 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공수처만 입을 맞추면 거대양당이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민주당이 한국당과 수면 아래에서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저희는 물밑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4+1 협의체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결이 다른 길을 걸으면서 ‘물밑협상론’이 의혹은 커졌다. 민주당은 18일 ‘3+1’이 제안한 선거법 합의안을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며 사실상 선거법 논의를 내년 1월로 넘기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거대양당이 1월에 무기명투표(재적의원 5분의1 이상 발의)를 전제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한국당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공수처는 민주당이 양보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