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반드시 매듭 짓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새해에는 법원 자체 개혁안을 반드시 입법시켜 사법개혁의 결실을 맺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 전관예우 방지 등 여러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법부를 재판 중심이라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또 “새해에는 성심을 다하는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떠한 재판이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고 그 삶의 무게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쟁으로 법원을 찾았던 국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본래의 평온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국민들의 평가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