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가족비리' 재판장은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 曺동생 재판도 담당

지난해엔 정봉주 前의원 '무죄' 선고

첫 공판준비기일은 29일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비리 의혹 재판을 심리할 재판장인 김미리(51·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 내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절차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 부장판사는 10여년 전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실제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가 직접 공개한 회원 60명 명단에는 이름이 빠졌지만 2009년 ‘월간조선’이 보도한 회원 129명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다.

제주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제주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10월에는 무고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조국 동생 조모(53)씨 재판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단체다.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출범시켰다. 2차 사법파동은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시절 인물인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355명이 반기를 든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우리법연구회의 지지를 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한때 120명까지 세를 불렸지만 보수 진영으로부터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2010년 이후 활동이 뜸해졌다.

창립 멤버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박정화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최기상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오재성 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현 정부 들어 이 단체 출신 상당수가 사법 요직으로 약진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이 단체 창립 멤버다.



우리법연구회는 신입 회원 부족을 이유로 창립 30년 만인 2018년 12월 공식 해산했다. 마지막 회장은 정계선(51·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다. 정 부장판사는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아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법관이다. 지난해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맡았다가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판에서 손을 떼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말 국제인권법연구회 새 회장에 선출됐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정식으로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법원 학술연구단체와는 성격이 다른 단체였다”며 “이미 해산돼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9일 오전10시20분으로 예정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직접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날 재판절차에서는 조 전 장관 기소 건과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추가 기소 건을 기존 정 교수 재판부가 진행하던 사건과 병합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의 기존 사건들은 현재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정 교수의 기존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부장판사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