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총선 출마' 법관들에 일침... "정치 판사 아니었다 해도 아무도 안 믿어"

정욱도 홍성지원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비판 글

최근 몇몇 판사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사표를 던진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판사일 때도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도 믿어 줄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정욱도(44·사법연수원 31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정 부장판사는 “법관의 정치성은 가급적 억제돼야 하고 불가피하게 드러낼 때조차 지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자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파국이 오는가를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안에서 똑똑히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든 양지이든, 밝혀진 때가 현직이든 전직이든, 방향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었던 16일까지 사직 처리된 판사는 총 3명이다. 이수진(52·3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장동혁(51·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사표를 던지기 전후로 아예 총선에서 지역구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인 최기상(51·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정치권 영입 제안을 받은 뒤 이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법원은 1월말이나 2월초 정기 인사에 맞춰 판사 사표를 수리하지만 이들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사표를 수리해줬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