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 쓴소리 쏟아낸 美의회..."과도한 청구 한미관계 위태롭게 해"

"한미동맹 근본적 오해 일으켜"

상원 중진, 행정부에 재고 서한

미 하원 한반도 청문회를 진행하는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하원 군사위 청문회 중계 영상 캡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각각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과도한 증액 요구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정관념은 한국과 동맹이 지닌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가진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에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폭탄 방위비 청구서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미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제로 28일(현지시간) 연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의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은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달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런 접근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한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거기 있는 게 아니다. 그 지역에서의 우리 이해와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연합뉴스

미국 조야의 비판론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원 군사위에 출석한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 특히 부유한 국가에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루드 차관은 “동맹을 지나치게 긴장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협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편 루드 차관은 대북제재에 대해 “불법적 무기개발과 경제성장의 동시달성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