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조달협정 탈퇴 검토…현실화땐 韓도 피해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 초안을 회람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안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이 미국의 의견에 맞게 개혁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촉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GPA는 정부조달 시장을 대외에 개방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협정으로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8,370억달러(약 992조원)에 달한다.

만일 미국이 GPA를 탈퇴할 경우 미국산 우선구매규정(Buy American Act)이 적용되면서 영국·일본·한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과 체결한 계약액은 총 120억달러(약 14조2,000억원)였으며 나라별로는 EU(28억달러), 일본(11억달러), 한국(7억5,500만달러), 캐나다(6억2,36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미국의 GPA 탈퇴 움직임은 동맹국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