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어 독일도 美 압박 뿌리치나...“기민·기사 연합, 5G 구축시 화웨이 배제 않기로”

지난 2019년 10월 3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 시민이 화웨이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독일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의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dpa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pa 통신이 입수한 기민·기사 연합의 문건에 따르면 두 정당은 토론을 거쳐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다만 기민·기사 연합은 5G 장비에서 엄격한 보안 요건을 적용하고, 장비 공급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배제하기로 했다. 기민·기사 연합은 사회민주당과 함께 구성 중인 대연정에서 사회민주당과 논의해 5G 장비에 대한 보안 요건을 강화한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는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이후 화웨이의 5G 구축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1월 연방하원 연설에서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개별적으로 펼치면서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것은 가장 큰 위험한 일”이라며 사실상 화웨이의 5G 참여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측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 당국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당할 수 있어 5G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독일 등 우방국에 요구해왔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