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주거비율 추가 완화 카드 '만지작'

도심 주택공급 기대이하 효과에

서울시, 90%로 한시 상향 검토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등과 함께

이달 주택공급 대책에 담길 듯

정부와 서울시가 이달 중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시가 공급확대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18년 70%에서 80%까지 높였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90%까지 3년간 한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주택 공급방안으로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을 70%에서 80%까지 이미 상향한 바 있다. 특히 상업지역에 위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주거비율을 90%까지 허용해 줬다. 이번에는 이를 확대해 전체 상업지역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추가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유는 아직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탓이다. 1월 기준으로 서울 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을 80%까지 높이도록 허가받아 늘어난 주택 물량은 단 158가구다.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때문에 실제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이긴 하지만, 아무리 정책 초기임을 고려해도 시장의 관심과 반응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이에 서울시는 조만간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도심 지역 공급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향후 도심 공급 추이를 모니터링 한 후 추가 완화 대책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내로 정부와 함께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 외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역세권 범위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의 경우 정비해제구역과 1종 주거지역에서도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용도 상향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를 기존 역 주변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려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