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 교수 고발’은 귀닫은 집권당 현 주소”

“공당에 대한 의견 피력을 고발 응수하는 건 과도한 처사”

“비판 허용하지 않겠다는 집권 여당 현실 단적으로 드러내”

임 교수 지난 5일 고발 뒤 비판 여론 거세지자 결국 취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회의장을 나서며 임미리 교수 고발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고발한 사태를 두고 “그간 민주당이 비판 목소리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경실련은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내의 비판과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나 민주당이 집권 유지에만 골몰한다는 비판 등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민주당의 고발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선거질서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에 부합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5일 민주당은 자당을 향해 비판 칼럼을 쓴 임 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고발을 취하했다.

한편 임 교수 칼럼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게재됐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임 교수는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며 “큰 책임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