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가의 법률사무를 총괄·지휘하는 법무부는 ‘정의의 파수꾼’이자 ‘국민의 인권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꼽힌다. 이곳엔 검찰 외에도 범죄예방정책, 출입국외국인정책, 인권, 교정 등의 업무를 맡은 2만여명의 공무원들이 오늘도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데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시리즈 ‘법무행정 현장을 가다’를 통해 법무행정 현장과 각 수장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성폭력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범행이 발생합니다. 그런 장소에 전자감독 대상자가 들어가면 즉각 신호가 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쇄회로TV(CCTV)가 연결된 장소라면 CCTV로도 살핍니다. 대상자가 계속 그곳에 머물면 보호관찰관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합니다.”
9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이 건물 3층으로 올라서자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관제실의 풍경이 펼쳐졌다. 유리창 내 관제실에는 8명의 직원이 각자 앞에 놓인 모니터 4대를 번갈아 주시하고 있었다. 관제실 전면의 대형 화면에는 이상 신호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관제 직원들은 때때로 수화기를 들었다. 전자감독 대상자와 통화하기 위함이다. 대상자가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서거나 전자장치 신호가 미약해졌을 경우 등이다. 그 지역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성폭력, 강도, 살인,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 사범들이 주를 이룬다. 전국적으로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3,100명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 사범이 80%가량에 달한다. 센터는 서울과 대전 두 곳이 있다. 직원들은 4교대로 24시간 관제한다. 한 직원이 관리하는 대상자 수는 평균 280명. 각 직원은 통상 특정 권역을 도맡아 관제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 대상자의 동선과 습관 등에 대해 속속 파악하고 있다. 관제팀장인 한상경 과장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즉각 알아차린다”고 했다.
더 적은 수의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맡는 직원들도 있다. 집중관제팀에 속한 2명이다. 이들은 고위험 대상자 70명가량을 관제한다. 한 과장은 “직원 중에도 베테랑들이 집중관제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때때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직원의 곁으로 갔다.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서로 상의하고 돕기 위함이다. 예컨대 전자발찌를 끊으려는 시도가 포착됐을 때가 그렇다. 이 경우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 직원이 온라인상 대상자를 추적한다면, 같은 날 찾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오프라인에서 대상자를 관리·감독한다. 관제 직원이 비상 상황 발생 때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사건을 예방하는 구조다. 보호관찰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대상자의 행위에 개입하고, 필요할 시에는 경찰의 협조도 받는다. 이는 준법지원센터(옛 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 업무다. 서울준법지원센터의 대상자는 160여명. 이곳의 보호관찰관은 10명으로 1인당 16명가량을 맡고 있다.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선 무도실무관과 보호관찰관이 짝을 이룬 신속대응팀도 운영한다. 이들은 야간에 대상자에 대한 귀가 지도에 나선다. 대상자가 밤늦게까지 바깥 활동을 하면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야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곧장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대상자 3명만 집중 마크하는 직원도 있다. 이들은 ‘1대 1’ 전자 감독 방식으로 3명을 철통방어한다. 이는 성폭행범 조두순이 올 연말 출소하는 데 따라 지난해 4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전자감독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재범 고위험군을 1대1로 24시간 밀착 감시·감독하자는 취지다. 19세 미만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중 3회 이상 범죄 경력이 있고 정신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한다. 다만 제도 시행 후 직원 충원이 되지 않아 원래는 보호관찰관 1명이 대상자 1명을 전담해야 하는데 현재 3명을 맡고 있다.
전자감독은 도입한 지 12년째에 접어들었다. 실효성은 수치가 보여준다.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재범한 성폭력 사범은 지난해 55명이었다. 이는 해당 기간 전자감독을 받은 성폭력 사범의 1.7%다. 2018년 재범자 83명, 재범률 2.53%와 비교하면 3분의 1가량이 줄었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전인 2004년~2008년 성폭력 사범 재범률인 14.1%를 고려하면 드라마틱한 감소다. 김동민 서울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과장은 “야간 귀가지도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가 늘어나면 재범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는 현재 전국 총 18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이 충원되는 대로 1대1 전자감독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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