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재난기본소득? 동의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권에서 제기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을 하는 과정에 이 같은 대답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세계경제기구들이 현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도지사들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며 의견을 묻자 “저희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저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이슈가 된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견을 내면서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제한조건을 걸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꺼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묻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몇몇 기관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0.3%포인트 낮춘 게 있고, 여러 기관에서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낮춰 전망한 경우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 영향의 폭에 대해서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한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 영향이 다시 우리에게 올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보다 이번에 경제적 파급 영향, 글로벌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을 고심해야 한다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2차 추경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판단해, 추가로 영향이 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가능한 한 선포해보고자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