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없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성을 가지고 있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대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필요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13일 “지금은 기본소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문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2020년도 제1회 긴급 추경 예산안’ 기자회견에서 나온 재난기본소득 관련 질문에 “전 국민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취지나 목적 등에 이견이 없다. 저 또한 절벽 앞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사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급한 대책의 논의와 기본소득이라는 사회 체계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도 핀란드나 홍콩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든지 검토는 하지만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투입되는 노동에 비해서 생산량을 급격히 확대될 것이고 기술적 발전은 점점 노동의 필요를 줄여나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할 것으로 오 시장은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 체계로 전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아울러 조세 체계의 혁신도 함께 다뤄져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필요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특히 오 시장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언제나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정보 공개만으로도 절벽 앞에 서는 가게와 사업소, 언제까지 일지 모를 휴원으로 인해서 생존 위협을 받는 학원, 추락하고 있는 관광과 업계 등 힘들 이들을 우선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이미 지난 10일 각계각층에서 시로 지정 기탁한 성금 가운데 일부 배분하기로 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50여곳에 대해 한 곳당 1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생활 지원에 1억5,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폐쇄 등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 대체식 지원에 2억8,600만 원,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에 1억3,600만 원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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