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코로나처럼 '불가피 사유' 발생시 온라인 선출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1학기부터 적용”

코로나19로 대면 회의 어려워지자 제도 개선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에 개학식 연기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온라인 투표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재난 또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대면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을 온라인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운영위에서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을 선출할 때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선출하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전자투표·우편투표 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