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무급휴직 우선해결"제안에 美국무부 "NO"

국무부, 韓측제안에 본협상타결강조

한미 방위비 협상 7차회의 난항예고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한국 측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 해결 제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을 두고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측이 본협상 타결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부는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에 관한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의 질의에 “미국은 회복력 있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지속시킬 양국의 SMA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리는 한미 협상단이 SMA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만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외교 논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측의 근로자 인건비 우선해결 협상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한미가 분담금 액수를 두고 여전히 입장차가 큰 만큼 7차 회의에서도 본 협상 타결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측은 당초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달러(약 6조1,200억원)를 요구했다가 최근 40억달러(약 4조9,000억원)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측은 40억달러의 인상도 과도하다며 미측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따른 전투 준비태세 약화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작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협상이 미타결되면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은 생명, 건강, 안전 등을 담담하는 필수인력으로 이들의 부재시 전투준비 태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는 전날 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차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17~18일(현지시간) 이틀간 로스앤젤레스에서 머물며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만나 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한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