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2018∼2022) 안을 수립한 이후 중간점검에서 2017년 대비 12개 전 분야에서 2019년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인사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들이 공공기관 임원, 고위공무원 등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겠다며 정했던 12개 목표가 모두 달성됐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129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21.1%로 2022년 목표치인 20.0%를 달성했다. 정부는 2019년 7월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전면 시행하고, 다음해 12월 ‘여성임원 최소 1명 이상’ 임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결과 129개 공공기관 중 125개 기관에서 여성 임원 1명 이상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여성 임원수는 2018년 647명에서 작년 772명으로 125명이 늘었다.
2019년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8%로, 2017년 14.8%보다 6.0%포인트 상승했다.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151개 전체 기관으로 확대했다. 기관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관리자 확대를 정책교육을 했다.
교육분야의 경우 초·중등 여성 교장·교감 비율이 2019년 목표치였던 43.0%를 초과 달성한 44.1%를 기록했다.
군인의 경우 여군 간부 비율이 2018년 6.2%(1만1,393명)에서 2019년 6.8%(1만2,602명)로 0.6%포인트(1,209명) 증가했다. 신규 임용된 여성 간부는 전년도보다 307명 늘어난 1,844명으로 조사됐다.
여경 신규 채용 확대에 따라 2019년 일반 경찰로 임용된 신임 순경의 26.1%, 해양경찰 공채·함정요원 신규 채용의 20.0%를 여성이 차지했다. 해경 신규 채용 여경 비율은 작년 12.6%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5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 여성 참여율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43.0%를 나타냈다. 정부는 위촉직의 특정 성별이 40% 미만인 103개 위원회에 개선 권고를 했다. 이 중 100개는 여성 참여율이 40% 미만인 곳이었다.
12개 공공부문에서 여성 비율이 늘었지만 고위공무원 등 일부 부문에서는 여전히 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여성 비중은 7.9%로 목표치(7.2%)를 달성했으나 여전히 한자리수 대에 머물렀다. 지방공기업 관리자수도 9.1%에 그쳤다.
올해 정부는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치를 올려 잡고, 각 분야에 도입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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