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보증서 발급을 위해 은행 직원은 물론 군 인력까지 투입하는 등 피해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특별자금을 공급받기 위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보증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은행·군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는 농협·대구은행 직원 100명과 육군·해병대 소속 사병 23명이 투입돼 보증심사 업무를 지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무원, 은행원, 군 인력 파견을 통해 기존 하루 100여 건에서 약 10배 많은 1,000건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 소상공인 대출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이는 전국에서 선례가 없는 선도적인 조치”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던 대구·경북에서 추가 환자 발생 기세가 한풀 꺾임에 따라 양 시·도는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 회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자금 지원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빠르면 내달 초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한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6,599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다. 시의회는 추경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를 25일과 26일 양일 간 연다. 시는 축제·행사 취소, 경상경비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3,270억원의 자체 재원을 만들었고 여기에 국고보조금 3,329억원을 더해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긴급 자금은 저소득층, 긴급복지, 긴급생계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지원된다. 먼저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2,000가구에 대해 620억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평균 5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긴급복지특별지원의 경우 코로나19로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대해 1,413억원을 지원한다.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 간 지원된다. 긴급생계자금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봉급생활자·자영업자·소상공인 등 45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3가지 패키지 특별지원으로 대구지역 103만 가구 중 62%인 6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1차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등은 다음달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생활밀착형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의 경우 회생은 다음 문제이고 당장 생존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번 패키지 지원으로 대구 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6,110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제 회생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는 추경이 오는 30일 도의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로 일시 위기에 놓인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000가구에 40만∼7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또 각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에 대한 이자와 신용보증료 지원을 위해 78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로 12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34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 급감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 손실 보전에도 74억원을 지원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도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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