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6,000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 지원한다.
오거돈(사진) 부산시장은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 재정지원 2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8,00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856억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오 시장이 제안했던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의 하나다.
이번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긴급 재정지원 정책의 2단계다. ‘긴급 민생지원금’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비상응급조치이다.
대상은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총 18만5,585개이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한 1,856억 원을 투입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청장과 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재원의 20%에 해당하는 371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접수는 다음 달 6일부터 구·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1단계 정책을 소상공인 3대 부담경감 대책과 긴급 추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노인·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1,626억 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위해 491억 원, 시민안전과 지역산업회복을 위해 285억5,000만 원,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2억5,000만 원 등 총 2,505억 원을 확정해 집행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별자금, 부산은행 연계 피해기업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등 시 차원에서 7,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1·2단계 지원대책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해 3단계 지원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 코로나 추경으로 156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부족분은 국비 추가 요청 및 시비 2차 추경을 확보해 적극 준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결정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결정”이라며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가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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