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4월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의무 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의무 격리 확대 적용...

한국에 거처 없으면 2주 격리 비용 스스로 부담"

미국에 특히 주목... "실업수당 신청 사상 최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1일 0시부터 외국인과 한국인을 모두 포함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격리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지만 유례 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4월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고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라고 입국제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미국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이 늘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은 규모”라며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예정된 대책을 빈틈 없이 실행하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