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與 '종부세 감면' 변죽 그만, 공식입장 밝혀야

종부세 인상땐 당론 채택해놓고

총선시즌 되니 너도나도 감면 시사

"부동층 표심잡기용 발언 멈추고

당론인지 공약인지 명확히해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가능성을 시사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수도권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종부세 강화 방침을 밝힌 후 불과 4개월 만에 정반대의 발언이 나오자 부동층의 표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5일 “(당 지도부가) 협의를 했다. 여기까지 사실”이라고 말한 뒤 “(앞으로 당정청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당정청 간 협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이에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연이어 나온 종부세 완화 시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민주당이 지체 없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에 대한 당론 및 총선 공약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5일 서경 펠로(자문단)인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식으로 포퓰리즘 선거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종부세 감면 발언을 세금 감면으로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성 선거운동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중도 진보 유권자, 특히 고소득 유권자의 표심이 이탈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보인다”며 “발언 내용이 결정된 정책도, 공약도 아닌 아리송한 표심잡기용 발언”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이 위원장의 발언 이후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수도권의 민주당 후보 캠프에는 선거 부동층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민주당 캠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발언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면서 “정부의 종부세 강화 방침에 강남 유권자들이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한 압박을 받는지 몰랐다”고 일선 캠프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여당인 민주당이 지키지도 못할 정책 변화를 앞세워 표심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종부세 감면을 공약에 포함하거나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교수는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당론인지, 공약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현역 의원 129명은 지난 2018년 종부세법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 당시 전원이 서명한 바 있다. /김상용·김인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