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전자팔찌’ 무게…실효성·인권 문제 놓고 고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과 윤중로 일대가 한산하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비용 문제와 실효성, 인권 문제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도 전자팔찌를 고려중인지 묻는 말에 “손목밴드하고 핸드폰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핸드폰을 놓고 나가는 것인데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홍콩에서 활용하고 있는 손목밴드를 블루투스로 핸드폰과 연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자팔찌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개발 기간과 비용, 법리문제 등 실제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자 관리 수단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간 내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 면도 있다”며 “무엇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법률적 토대 하에서 적용 가능한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국내 자가격리자는 4만1,723명에 달한다. 무단이탈도 잇따라 지난 4일 기준 하루 평균 6.4명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홍콩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도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