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얼굴 찍힌 CCTV 화면 공개한 관리사무소장 벌금형

입주민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을 공고문에 포함해 게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8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아파트 CCTV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 캡처 화면을 공개한 것은 개정정보 이용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입주민 B씨의 얼굴이 찍힌 CCTV 캡처 화면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공고문을 멋대로 수차례 제거해 입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임의로 게시물을 제거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