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추경 수정안 제출 시간도 없고 전례도 없고"

조정식 정책위의장, 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정부와 여당이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재원 부족분을 고소득층의 기부로 충당하기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예산 증액은 국회에서 심의해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재난지원금을 하루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도리어 시간만 끌다가 국회 처리가 미뤄지는 안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전날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이 “당정 협의가 됐다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당정이 전날 마련한 절충안에 대해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만으로는 부족분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재원마련 방법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지 증액하는 곳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 의장은 이에 대해 “(수정안을) 정부로 다시 돌려보내면 정부에서 다시 편성을 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다시 넘어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지금까지 수정안을 다시 정부로(부터) 받아서 했던 예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예산의 추가와 증액 문제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 것과 관련 “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국가 재정을 아끼는 데 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금 모으기’를 통해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 힘을 모았던 경험과 저력이 있다”며 “처음 겪어보는 국가 재난상황인 만큼 함께 이겨내자는 우리 국민의 역량과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행자가 ‘일종의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인가’라고 묻자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조 의장은 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자발적 기부는 국민 우롱이고 편가르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도리어 70%를 선별 할 때 국민을 편 가른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선거 때도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천명까지 했다”며 “그런데 자발적 기부를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과 기부를 하고자 하는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고 또 선의의 사회적 기부를 가치절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