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8일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미래통합당에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통합당은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8일 본회의 개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통합당에 공식 제안했으나,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이 제안을 거절한 상태다. 송 대변인은 “8일 이후부터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교체기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새 원내지도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결국 20대 국회 내내 일관해 온 트집 잡기가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 필수 법안 처리를 목표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오는 9일 의결 시한이 만료되는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도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개헌을 위한 전초전”(심 원내대표)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원포인트 개헌안을 가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본회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절차적 종료 과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 시한이 오는 9일 만료되는 점을 거론, “헌법에 따라 5월 9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어기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20대 국회 끝까지 몽니를 부릴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 착취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형의 하한을 설정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법안을 추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노동자 정리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보완을 비롯해 4·3 특별법 개정안, 과거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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