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취업장려 효과는 미미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시민의 행복 수준은 높아졌지만 취업 장려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핀란드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과 취업장려 효과 간 상관관계는 거의 없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에 걸쳐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2016년 11월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됐다.

연구진은 다른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이 기본소득이 전통적 실업수당과 비교했을 때 참가자들의 일자리 찾기를 촉진하는지 연구했다. 기존 실업수당은 참가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의 취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은 실험 참가자들의 취업일수를 6일 늘리는 데 그쳤다. 이들의 평균 취업일수는 78일이었다.

핀란드 VATT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큰 당근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그들의 삶에 더 만족했고 정신적 긴장과 우울·슬픔·외로움을 덜 경험했으며 타인과 사회기관을 더 믿게 됐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