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진전이 없는 남북관계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부터 협력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복원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우니 남북끼리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하자는 제안이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취임 3주년 연설문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최소화하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특별연설에서 “남과 북이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간안보’란 전통적인 군사안보가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을 지칭한 용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을 단 한 문장만 넣을 정도로 언급을 자제했다. 올 신년사나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강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대조적이고 이례적인 연설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에 대해 “취임 3주년 연설이긴 하지만 국정 전반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 위기와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 쪽에 집중해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답방 제의는 유효한지’ ‘남북 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소통이 원활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남북,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화합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북미 대화를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며 “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장애가 일부에 해결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 대화가) 언제 성과를 낼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정치 일정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아쉬워 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신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 찾아내서 해 나가자”며 “방역에 대해 우선 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남북 방역협력 방안에는) 말라리아 등 인체 감염도 포함이 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 감염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놓고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해 나간다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UN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 모두의 보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선 추진해 볼만 하다”며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평화지역 추진, 이산가족 방문, 유해 공동발굴 등 기존 제안들도 모두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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