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혁신 어벤저스' 떴다

부산시가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팀을 꾸려 구·군 등 일선 현장의 규제 혁신을 밀착 지원한다. 시는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컨설팅단은 시 규제혁신추진단 11명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규제발굴단 26명과 기존 규제의 심사역할을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 8명으로 꾸려진다. 민관합동규제발굴단에는 시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벤처연합회, 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컨설팅단은 주민과 기업의 접점 기관인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규제 혁신을 밀착 지원하는 현장 소통을 맡는다. 현장 조사 및 발굴·개선을 자문하고 시책 안내 또는 우수사례 공유 등을 하는 방식이다.

특히 구·군을 대상으로는 지역 현장에서 제시한 규제 애로 건의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을 지원한다. 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시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규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규제혁파의 날’을 중심으로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