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의 교권 침해 1년새 24% 급증"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 발표

학생이 ‘침해 주체’ 70건→87건으로 증가

학생에 의한 교권 피해 원인

교사에게 폭언·욕설 등을 일삼는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1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교총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513건으로 2018년(501건)보다 12건 늘었다고 밝혔다. 2008년 249건과 비교하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작년 교권침해 상담건을 ‘침해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학부모가 46.4%(23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직원(18.3%·94건), 학생(17.0%·87건), 신분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처분권자(16.0%·82건), 제3자(2.3%·12건) 순이었다.



작년 학생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87건)는 2018년(70건)에 견줘 24% 급증했다. 작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폭언·욕설이 32건, 명예훼손이 24건, 수업 방해가 19건, 폭행이 8건, 성희롱이 4건이었다.

교총은 “학생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단 사례가 전년보다 10건씩 늘어났다”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며 교단을 떠나게 하므로 생활지도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이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된 소송에 소송비를 지원한 경우는 작년 59건으로 2018년(45건)보다 14건 증가했다. 교총은 “소송비를 지원한 경우가 매년 10건씩 늘어나고 있다”면서 “교권침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져 몇 년씩 걸리면서 교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