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닫혔던 국경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유럽으로 확산된 국경폐쇄 조치 완화로 유럽연합(EU) 통합의 상징인 ‘솅겐조약’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실시간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스페인의 12일(현지시간) 하루 확진자는 1,3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8,000명을 넘었던 3월 말과 비교하면 7,000명 가까이 급감한 수치다. 이탈리아·프랑스·독일 역시 확진자 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바이러스가 절정으로 치닫던 3월부터 크게 강화된 각국의 국경통제도 일부 완화되는 모양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우수국가로 꼽히는 독일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국경을 맞댄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와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스위스 현지언론에 따르면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법무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스위스·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 4개국이 다음달 15일까지 조건이 맞는다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르면 6월 중순부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장 오스트리아 북서부와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 사이의 소규모 국경검문소 3곳은 개방돼 통근자와 농업인들이 통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 역시 EU 27개 회원국과 영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국민 등에게 국경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칸반도에 있는 크로아티아는 조만간 이웃한 슬로베니아 관광객의 입국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독일을 비롯한 다른 EU 회원국에서 오는 관광객의 입국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13일 회원국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내부국경 통제, 여행제한 조치의 점진적 해제와 관광재개를 위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업계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관광은 EU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인데 EU 집행위는 코로나19로 관광 부문에서 6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은 “관광에 생계를 의존하는 많은 유럽인과 이번 여름에 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더 나은 계절이 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개선되거나 역학적으로 상황이 비슷한 지역 및 회원국 간의 제한 해제를 시작으로 한 단계적이고 조율된 접근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회원국은 격리조치 적용 능력, 경제·사회적 고려 등에 기초해 움직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U 집행위도 내부국경 통제를 해제할 때는 코로나19 상황이 비슷하고 같은 예방조치를 도입한 모든 회원국을 차별 없이 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마지막 단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내부국경 통제가 해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하루 확진자가 3, 000명이 넘는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확진자 수가 여전히 줄지 않고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괴질까지 번져 솅겐조약에 따른 역내이동 자유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U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솅겐조약을 완전히 복원하기까지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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