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역대급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예고했다. 또 6월내 국회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을 역대 가장 큰 규모로 편성할 것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여러 대책들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 재정으로 적극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수요를 모두 계산한 단일 규모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2차례의 추경과 5차례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당정협의 등을 거치며 총 250조원 규모의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현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직 어렵다고 하고 고용충격에 대한 대비와 소비진작 등 본격적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사전대비책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기고 거의 반세기 만에 1년에 3번의 추경을 추진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오는 3일 국무회의 거쳐 다음날인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과 추경안을 확정한 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추경안의 경우 국회 통과 3개월 내에 전체의 75%를 집행될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과감한 재정 대책을 주문해 왔던만큼 6월 내 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전반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과 고용기반마저 흔들린다.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하게 준비하는게 낫다”며 “유동성 공급과 고용안정을 위한 충분한 재정투입은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보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의 신속·과감한 투입이 절실하다.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이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3차 추경이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1분 1초가 다급한 시점이다. 6월 중 추경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장은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은 글로벌 위기 당시 상정한 추경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의 고강도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 함께 하고 있다”면서 3차 추경 방향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내수활성화 및 수출재고를 위한 무역금융 확충 ▲한국판 뉴딜의 조기 착수를 위한 관련 사업 예산 반영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조기 개발 등 ‘K방역’ 산업 육성 예산 반영 등을 제시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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