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정치 사회적 민주주의 확대 필요하다"

김부겸 전 의원

당권 도전에 나설 예정인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정도 성숙했지만 사회적 안전, 빈부차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당권 도전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에게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의원은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6·10항쟁 33주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33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성숙해졌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비해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고 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해 정부가 온 힘을 쏟고 있으나 노동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꽃 같은 생명들이 스러져 가고 있다”면서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않고 누군가는 평범한 일터에서조차 목숨이 위태롭다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과제”라면서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고 펄쩍 뛸 일부 극우 인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독일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사회적 공공성의 원리하에 보완하자는 것임을 알아 달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6·10 민주항쟁이 씨 뿌린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위해) 오직 앞만 보며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