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원 구성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12일 상임위원장 배정을 표결로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국회 파행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공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내일 이후 국회 상황이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긴급한 상황이 많아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급하게 먹는 음식은 체하기 마련”이라며 “급할수록 차분하게 돌아보고 야당과 협치로 통할 때 국가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힘으로 밀어붙이며 일방적으로 간다고 빨리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3차 추경을 빨리해달라고 난리지만 정작 추경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대구시 코로나19 진압에 의료진이 많이 수고했고, 그중 간호사의 역할이 지대했지만 대구시 간호사의 위험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이것조차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또 코로나 사태 초기 (환자를)타지역 병원으로 이송했던 버스 기사들의 임대료조차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빼놓고 아르바이트생들의 데이터입력 일자리(공공데이터 개방 일자리) 1000억원 추경이 급하다고 독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점도 한두 개가 아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가장 우선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일상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노력조차 안하는 정권이 누구의 일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는 몇 달 전 (대북전단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더니 김여정의 하명이 있고 난 후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며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법인의 해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몇 달 전과 다른 법이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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