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파아낸셜타임스(F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울리케 뎀머 총리실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독일 정부에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해왔느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전달받았다”고 확인했다.
뎀머 대변인은 그러면서 취재진에게 “우리가 아는 한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미군을 9천500명 가까이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지난 8일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 백악관은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결과 주독 미군 감축 지시에 대한 언론 보도 공식 확인된 것이다.
독일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주둔해왔다. 현재 주독 미군은 3만4,천500명이다.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독일을 상대로 군사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고 독일의 대미 무역 흑자를 지적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또 독일과 러시아 간의 해저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해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주독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에 미군 1천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독 미군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독미군 감축은 사실상 미국과 독일 간 군사비 지출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독미군 감축에 대한 독일 내에 반응도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8일 미군의 감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내에서도 미군 감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병력감축 카드를 내비치며 독일정부를 상대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압박 카드를 현실화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줄다리기 중인 한국 정부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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