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3일 연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이미 최대한의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남은 3일 동안 협상 자체에 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만 항의 발언을 위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장 주도로 양당 대표가 수차례 협상해 의견 접근이 있었고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오는 1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박 의장에 의해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정해졌던 이날 여야 간 타협 시도는 결국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체 상임위원장 몫을 11대7로 배분하고 가장 대립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야당이 예결위원장 등 알짜 상임위를 챙기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반발에 부딪혀 추인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후 통합당 초선 의원 30여명은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30분 동안 면담했고 3선 중진 의원들 역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공개 선언한 뒤 의장실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했다.
여야는 협상이 불발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은 내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최대 양보안을 마련했지만 통합당이 이를 의원총회에서 거부했다”며 “앞으로 야당과의 지지부진한 협상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나 홀로 본회의에 참석한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1.5%가 지지한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를 독단으로 운영하면 국회가 국론 분열의 장이 됨은 물론이고 합치의 배는 가라앉는다”며 “민주당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야당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저주받게 돼 있다”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의 결단으로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상 시간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5일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네 차례나 가졌지만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모든 합의가 불발됐다. 12일로 이미 한 차례 연장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 또다시 3일 뒤로 미뤄진 만큼 추가적인 기한 연장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 전망에 대해 “더는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 협상은 없고 (민주당의) 협박만 있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박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해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의장이 지금까지 중재자 역할보다 민주당에 유리하게 국회를 운영했다”면서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모양새로 언론에 비판을 받을까봐 시간을 더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용·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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