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김정은 달래는 비굴한 모습, 무모한 행동만 부추겨"

"김정은 정권, 한국 민주주의 이해 못해...

文대통령, G7 회의에서 중재자 역할 해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는 것으로는 남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세계 주요국가들과 만나 해법을 찾으라는 주문이었다.

태 의원은 14일 ‘김여정의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김정은 정권의 대남 대미 협박은 과거보다 그 강도와 속도가 과해지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평화 분위기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 쓰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국가 전체의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은 대한민국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폐쇄적 국가 북한의 착각”이라며 “내가 지난 4년간 지켜 본 대한민국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의 흐름을 바꾸고 국가 운영의 방향을 바로 잡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국가”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이 북한 체제처럼 정부가 결정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향한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시 상황도 아닌 시기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 재산 몰수, 군사적 도발까지 저지른다면 이를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남북한 모두의 치명상을 예상하면서도 벼랑 끝에 함께 서자는 김정은 남매의 속내는 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면서 미국 대선 전까지 미북관계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무기 실험으로 나가려 함이 분명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태 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은 이제 이런 구태한 행태를 그만 멈춰야 한다”며 “내가 북한 외무성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패턴이나 행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에서 구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다”면서도 “이제는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을 때가 된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속임수만 써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가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정의로운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