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민주당에 “법·검찰 장악하는 법사위 장악 의도 무엇이냐”

비대위 회의서 “잘못한 것이 많나”

상임위 장악 민주당에 ‘귄위주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파괴” 경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꼭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회 관례에 따라 야당이 차지하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18개(특별위 포함)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움직임을 보이자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무엇 때문에 굳이 법과 검찰을 장악하는 법사위를 장악하려하나. 솔직히 여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꼭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해서 민주화라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민주주의의 성과가 없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할 수 있어 ‘국회의 상원’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그 논리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177석 내지는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의석 가졌으면 의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법사위를 자신들이 차지 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거대 여당의 힘으로 무엇이든 밀어붙일 것 같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또다시 파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상임위원장 의결로 본회의 열린다고 하는데 의장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의회 가치 위해 냉철한 생각 갖고 합리적 결정 내려주길 강조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