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이 뭐길래…여야 의원 또 다시 대립

범여권 의원 173명이 모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자 야권에서는 종전선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대치를 벌이고 있는 여야가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또 다시 대척점에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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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173명,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예정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함과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경협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 발의에는 이낙연·설훈 ·김한정·김홍걸 등 민주당 의원 168명과 정의당 배진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73명이 참여했다.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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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종전선언하면 북한 핵 보유국 인정 하게 된다"...결사 반대

그러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날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 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국가 핵 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장 강화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또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며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