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래통합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국방과 외교 관련 상임위원회는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통합당은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하고 6곳의 상임위원장을 제1 야당을 제외한 채 선출한 것에 반발해 상임위 ‘불참(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황이 긴박한 만큼 관련 상임위에는 참여해 대책을 묻는 등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3선 장제원 통합당 의원(부산 사상구)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경론은 당내에서 지지를 얻지만 투쟁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당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북한의 심각한 도발(남북연락소 폭파)을 감행했다.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며 “김여정(북한 2인자)은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이다. 국방위와 외통위 정도는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3선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도 국방과 외교와 관련한 상임위원회에 참여해 통합당이 북한과 국민 안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국회가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당은 3대 외교안보 상임위(국방위·외통위·정보위)에 참여해 북한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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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거는 용납할 수 없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국가안보는 그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이고 상위의 가치”라고 말했다. 또 “평소에 항상 안보를 강조하면서 정작 안보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손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철저히 따져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 잡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민주당과 범여권은 본회의에서 103석의 통합당을 뺀 채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선거 등을 단독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통합당 의원 45명을 6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의원 강제 배정은 헌정사상 처음이고 여당이 국회의장과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한 것은 2004년 16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이에 반발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사퇴의사를 밝힌 후 현재 충청도의 한 절에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의원 45명은 전날 박 의장을 찾아가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고 통합당은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은 ‘보이콧’에 들어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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