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설계' 김광두의 경고..."젊은층 삶의질 더 나빠질수도"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서 강연

"文정부 정치는 성공, 경제는 실패"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J노믹스)의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17일 “젊은 층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는 보조금 성격의 이전지출 확대와 기업이 소화하기 힘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려고 했다”며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돼 J노믹스를 설계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거듭해오다 지난해 초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46명의 전직 의원 모임으로 보수 진영 정권 창출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포럼의 첫 강연자로 나선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약자 보호와 양극화 완화를 정책의 큰 기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성과 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며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으며 소득 계층 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원장은 “지금처럼 재정지출 증가가 계속되고, 효율성 제고와 증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1년 말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 현재 국제 금융계를 주도하는 헤지펀드는 50%를 한국에서 떠나는 시발점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재정이 가장 유효하다. 그러나 재정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은 성장 촉진과 양극화 완화의 두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