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일과 복지 다 못 준 보수, 일자리 위해선 뭐라도 할 각오해야”

통합당 주최 '사이다' 세미나 강연

보수정당 고용창출 실패 쓴소리

"제조업 한계...서비스업 이익 내야

의료·관광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박병원 전 경총 회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사이다 ‘정책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보수는 2000년대 들어 고용창출에 실패했고 자유도, 일자리도, 복지도 주지 못하는 정당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생기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이 18일 주최한 사이다(사회문제와 이슈를 다 함께 해결)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선 박 전 회장은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수의 재집권은 힘들다고 진단했다.

박 전 회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통합당 의원 40여명에게 과거 보수정권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문제는 ‘일자리를 못 만드는 나라’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도 참석했다. 박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일했다.

박 전 회장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세 정부가 60세 이상 일자리를 늘리면서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를 분식회계한 지 오래됐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60세 이상 일자리가 85만3,000명 증가했는데,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도 각각 77만7,000명, 51만1,000명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출 세금으로 집행되는 일자리가 너무 많은 숫자를 채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만든 일자리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만드는 일자리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착각”이라며 “재정 지출로 만드는 일자리는 끊어지는 순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50세 이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경제위기의 본질은 좋은 일자리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금융위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우리 경제의 고도화로 “제조업만으로 성장이 어렵고 필요한 일자리도 만들 수 없다”고 진단했다.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이익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의료업과 관광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토지이용 규제와 가격 규제 혁파 없이는 서비스업 발전이 없다”며 “중국이 하는 것은 우리도 다 하자. 가능하다는 것과 먼저 해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일자리 우선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각오가 결여돼 있다”며 “일자리가 생기는 일이라면 무슨 일(노동유연화·규제개혁 등)이라도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