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는 적극 협조할 테니 노사 간 합의를 서둘러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정 총리는 1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두 번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많은 협상의 자리에 있었지만 항상 마지막은 ‘결단의 시간’이었다”며 “하루빨리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몇몇 쟁점들에 대한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을 요청하면서 “상호 불신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경험의 축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금호고속의 사례와 같이 노사와 노노가 양보와 배려를 한다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고속은 코로나19로 지난 3월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60% 줄어들자 노사 합의 아래 임원과 사무직노동자의 임금 일부 반납, 무급휴직·연차 활용, 승무사원 유급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 총리는 또 배구 김연경 선수의 연봉 협상까지 예로 꺼냈다. 그는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내년 올림픽 메달 획득을 최우선으로 해 팀 사정(연봉총상한제로 구단에서 6억5,000만원 제시)과 후배 선수들과의 상생을 위해 연봉 협상에서 스스로 3억원을 삭감하는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언론과 팬들은 이를 ‘통 큰 양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0일 같은 장소에서 첫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연 바 있다. 양대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재계, 정부 경제주체들이 경제·고용대책을 한자리에서 논의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재촉에 이달 말까지 합의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얼마나 세부적인 합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에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 의제는 △총고용 유지와 임금 삭감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기금 재원 투입 △상병수당 도입 △고용유지지원금 업종 확대 및 기한 연장 등 총 다섯 가지다. 유연근로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은 제외해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불가피한 구조조정은 수용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를 해도 이행점검을 어디서 할지를 두고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합의 후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꾸려 이행점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행점검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입장과 배치된다. /윤경환·변재현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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