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 52% 올라… MB·박근혜 8년의 2배”

경실련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장만하는 데 43년 걸려”

23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오른 비율의 두 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를 발표하며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하며 아파트값 상승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52%(3억1,400만원)가량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29%(1억3,400만원) 올랐고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오히려 3%(1,500만원) 하락했다.



이에 따른 불로소득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각각 약 493조원과 155조원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는 약 35조원 감소했다.

또 각 정권 당시의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문재인 정부가 43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인상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선분양제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를 통해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세제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기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