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에 설명 한번 안한 '35조 추경'

당정 '3차 추경' 졸속심사 논란

주호영 "대통령 말에 與 강행시도

부총리는 '속탄다'며 오지도 않아

국회가 통법부냐" 강도 높게 비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상임위 원 구성 관련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는 7월3일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다짐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냐. 유신국회로 돌아간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야당 패스’ 전략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설명을 원한다’는 글을 통해 “‘7월3일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라’(는 것이) 입법부에 내린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며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결위도 구성이 안 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고 정부 여당의 행태를 정조준했다.

그는 또 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강조하며 “속이 탄다”고 말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저는 경제부총리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야당 설득만 남은 상태일 텐데 무슨 일로 그리 바쁘셨나”고 질타했다. 35조원의 혈세를 쓰겠다고 하면서도 103석의 제1 야당인 통합당에 제대로 된 설명 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기재부 예산 책임 실무자가, 기재부가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그날, 제 방을 불쑥 찾아와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줬다”며 “며칠 뒤 기재부 예산담당 차관이 제 방에 또 인사하러 찾아왔다. 차관의 호탕한 너털웃음만 기억에 남는 그런 자리였다”고 기재부의 노골화된 야당 패스 전략을 꼬집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 들어 세 번째 마련된 추경안은 총 35조3,000억원 규모로, 고용안정과 한국형 뉴딜, 기간산업 금융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에 추경에 대한 설명도 없이 176석을 거느린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식 추경안 국회 통과가 예정된 상황에서 “급조된 추경안”과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추경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꼼꼼한 국회 심의를 권고했다. /구경우·한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