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부처 평가 기준, '코로나 대응 노력'으로 전격 수정

정세균 총리, 국무회의서 확정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무 성과를 평가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중점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마련·확정됐으나 올초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계획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노력 관련 지표를 별도로 신설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정과제는 정성평가만 실시하고 규제혁신 평가지표는 지난해 40개에서 올해 28개로, 정부혁신 평가지표는 53개에서 33개로, 정책소통 평가지표는 30개에서 22개로 각각 줄였다.



올해 43개 중앙부처 대상 세부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뉜다. 부문별 평가와 기관종합 평가 결과는 S·A·B·C·D 등 5등급으로 구분해 공표한다. 올해는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평가계획에 대해서도 평가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준해 수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의 취지를 감안해 전문가 평가단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올해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