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납세자 권익보호"

재정·법률·관세분야 17명 등으로 구성

부산본부세관 관세고충처리상담실 직원이 민원 전화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위원 17명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된 세관공무원 1인으로 구성된 민간주도형 권리구제 위원회를 말한다. 민간위원은 재정·법률·관세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수,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으로 위촉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집행 과정에서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관세조사 기간 연장 및 위법·부당한 행위 등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이를 심의한다.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관세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 처리도 심의할 수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으로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본부세관 및 부산·경남 권역세관의 관세조사 과정에서 권리보호 요청을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부산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대표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