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추경 전체 규모가 정부안에 비해 순증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추경안이) 순증하면 국가 채무 비율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감액에 오히려 집중해 역대 어떤 추경보다 감액 규모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증하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 감액을 해왔다. 증액도 감액 범위 안에서 했다. 오히려 순증만큼 감액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관련 “7시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한다면 5시에는 예결위 소위를 열어야 한다”면서 “소위 의결 시점에는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학 등록금의 지원과 관련해 “등록금 문제는 학교 당국과 학생 간의 합의, 학교의 자구적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다”면서 “그래서 당은 직접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대학이 자구적 노력을 선행하는 것을 전제로 대학에 긴급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대학들이 어떻게 자구 노력을 선행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민원예산 끼워넣기’ 논란과 관련해선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건 한 건 정도였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개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으며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3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한 예결위는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오후 5시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7시께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민주당 측 위원 5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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