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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정부, 역대 최대 35.1조 규모 3차 추경안 의결···2009년보다 6.7조 많아

丁 총리 “추경효과도 역대 최대 되도록 신속 집행”

고용안정 9.1조·한국판 뉴딜 4.8조 등 추가 편성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순감됐다.

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000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00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예산도 1,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즉시 돌입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지난달 4일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 정의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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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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