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현대차 신사옥 개발이익, 非강남권에도 쓸 수 있어야"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경제DB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개발이익을 강남권에만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5일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돼있다”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박 시장은 “(GBC 공공기여금을 강남에만 쓰는 것은)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