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비공개회의를 열고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5월 개최된 중앙군사위 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과 비교할 때 수위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추가적인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만큼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남측에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며 별도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연 것은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은 “당 중앙군사위 개최 형식을 빌려 한미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19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미국이 적대적 행동을 하면 북한도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 진행 등 한미의 대응에 따라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함께 담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신은 비공개회의에서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했다며 “핵심적인 중요군수생산계획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고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전쟁억제력을 이라는 다소 수위를 낮춘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국가핵발전전략, 즉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핵전쟁억제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후속적으로 언급한 핵심적인 중요군수생산계획지표도 전쟁억제력 강화에 필수적인 전략 및 전술무기관련 군수품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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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여파로 군 내부기강에 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중앙통신은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정치사상생활과 군사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당의 사상과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 지휘관, 정치일군들에 대한 당적 교양과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세대 인민군 지휘성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제시되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무력기관의 주요 직제 지휘성원들의 해임 및 임명에 관한 조직문제도 취급됐으나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취한 중대한 군사적 조치들은 주체혁명의 장래를 믿음직한 군사력으로 더욱 억척같이 담보하게 하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주로 지휘성원, 지휘관, 새세대 지휘성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군대 내 총참모부를 정점으로 한 인민군 지휘계통(말단, 하부단위, 새 세대 간부)에 대한 사상적 단속 강화를 의미”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대의 운영에서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각 급 부대 기관 운영을 위한 자금이나 물자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확대회의에는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위원들, 군종 및 군단급 단위 지휘관들과 정치위원들,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간부와 각급 무력기관 지휘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주요부서 부부장들이 참가했다. 다만 중앙통신은 확대회의와 비공개 회의 안건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 8일 김일성 주석 26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이후 11일 만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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