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정책 실패 아닌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과열 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서울경제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유동성 과잉과 최저 금리가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책 실패 보다는 주변 환경이 집값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정부들어 집값 폭등 문제 전 정부와 비교해봤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정부)에 비해서 (문재인정부) 3년 평균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강은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문제가 있다”며 “노무현정부때 부동산규제 정책을 했고 2007년 정책이 완성돼 이명박정부때 규제가 작동했고 세계 금융위기가 겹쳐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좋지않고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고 2015년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집권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해왔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공급대책 가운데 태릉 골프장 공급안과 관련해 “육사부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