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시 현장점검...조사권 없어 '맹탕' 우려도

이정옥(왼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권인숙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부처 폐지 등 여론 악화에 뒤늦게 나섰지만 권한 부족에 맹탕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을 찾아 박 전 시장 사건 현장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총괄팀장과 법률·노무 관련 전문가 등 5명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박 전 시장 사건을 포함해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전반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조치 실행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왔고 직원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현장점검이 형식적인 차원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여가부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직접 사건 관련자를 만나는 등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경운기자 [e-mail]